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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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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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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법무법인 동하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Dongha Law Firm 법무법인 동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하
About Us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인사말

최신 업무사례

최신 업무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하입니다.아래 판결문은 이번 겨울에 선고된 피해자가 두명인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로 전과 7범이었고,이미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받고서 법무법인 동하를 찾아주셨습니다.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당 법무법인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사건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두명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과 같이,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만큼이라도 변제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도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1심 판결을 받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말고 법무법인 동하를 찾아주세요.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하입니다.아래 판결문은 이번 겨울에 선고된 피해… 2024-02-22

<한정후견개시 결정>   

한정후견개시 결정 <한정후견개시 결정>    2024-02-15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6500만원 대여금 청구해서 6300만원 인용된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6500만원 대여금 청구해서 6300만원… 2024-01-23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을 피하게 된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은 아니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A공공기관도 취업규칙에서 직원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원 선고되도록 한 사건입니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당연퇴직을 하지 않고,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 70만… 2024-01-2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연루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기각이 되었습니다.   기소가 된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피고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증거를 찾아 입증하여 결국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힘들어 하는 피고인을 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무죄 입증까지의 과정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그 끝은 해피엔딩이었기에 함께 웃으며 선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법무법인 동하와 함께한 의뢰인 분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이었지만 피해자이지도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수사기관은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공고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법인 동하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이스피싱 사건이 근절되어 억울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없어지길 희망하며,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1심 판결문>  <2…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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